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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주머니

차상위계층 기준, 확인 방법 총 정리(+재산기준, 혜택)

by 주머니주인 2025. 6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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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… 우리 집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?”

소득이 많지는 않지만, 기초수급자로 인정받기엔 조건이 애매한 분들께
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‘차상위계층’ 지원제도입니다.

2025년 최신 기준으로, 누가 해당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1. 차상위계층이란?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단계의 저소득 계층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지만,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경우
  • 정부 복지 혜택 대상이지만, 대부분 신청해야만 등록됨

📊 2. 소득·재산 기준 (2025년 기준)

🔹 소득 기준

가구원 수중위소득 50%( 월 기준 )
1인 1,196,007원
2인 1,966,329원
3인 2,512,677원
4인 3,048,887원
5인 3,554,096원
 
※ ‘소득인정액’ = 실제 소득 +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

🔹 재산 기준

  • 농어촌 주택 최대 5,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  • 금융재산(예금 등), 자동차, 건물 등은 일부 환산율 적용
  • 자동차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일부 기준 초과 시 불이익

📝 3.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📌 신청 절차

  1. ‘복지로’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
  2. 신청서 제출 + 관련 서류 준비
  3. 약 30일 내 심사 결과 통보

📄 필요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급여명세서 or 소득금액증명원
  • 재산세 과세증명서, 자동차등록증
  • 통장 사본 및 금융내역
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

 

👉 확인하러 바로가기


🎁 4. 차상위계층이 받는 주요 혜택

항목지원 내용
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, 간병비 지원
문화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지급
통신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
에너지 전기·가스요금 할인
교육 유아학비·장학금·방과후 지원 등
기타 양곡 할인, 주거급여, 장수사진 등 추가 혜택

지자체별로 푸드뱅크, 가사간병 서비스, 무료 안과수술 등도 제공 중


⚠️ 5. 주의사항

  • 매년 갱신 필요: 재산·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
  • 부양의무자 조건: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, 지원 제외될 수 있음
  • 등록 후라도 조건 미달 시 탈락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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